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의 조직개편안이 책임총리제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25일 국무총리실에서 비서실을 독립시켜 비서 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이 많아 (총리실 개편과 이를) 연결시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무총리실은 비서 기능과 일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새 총리가 비서 업무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총리실의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선 "비서실을 독립시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용어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며 "비서실을 독립시키면 남는 기능이 국무조정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한 배경과 관련해선 "경호처의 업무가 과중해 (승격시켜달라는) 요구를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며 "경호처의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사찰로 논란이 됐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 존치 문제에 대해선 "국무총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유 간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한 배경은 무엇인가.
=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용어를 써왔는데 비서 기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웠다. 비서실을 독립시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용어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 비서실을 독립시키면 남는 기능이 국무조정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 변경한 것이다.
Q. 이번 총리실 개편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
=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이 많아 (총리실 개편과 이를) 연결시켜 말하긴 어렵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비서 기능과 일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총리가 비서 업무를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비서 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다.
Q. 국무조정실장 밑에 2개 차관급을 두기로 했는데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나.
= 새로 총리가 임명되면 총리가 역할을 분담할 것이다. 그 명칭도 직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총리실 산하에 있는 위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난번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 발표 때와 마찬가지다.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신설 혹은 유지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당수의 위원회는 법률에 규정돼 있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위원회로 이관되거나 존속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각 부처 소속의 위원회들은 기능과 역할의 실효성을 근거로 폐지와 존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부분은 옥동석 위원이 작업 중에 있다. 작업이 끝나는대로 발표하겠다.
Q.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한 배경과 인원 확대 등 조직이 커질 가능서이 있나.
= 업무가 과중해 (승격시켜달라는 경호처의) 요구를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원 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Q. 경호처의 인원 확대가 없다면 업무 과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
= 업무 그 자체도 있지만 그 기관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다. 차관이 기관장일 때와 장관이 기관장일 때, 그 기관의 구성원이 가지는 사기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인원이 보강되지 않더라도 (사기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수용했다.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승격이 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상징적 부분이 있다.
Q. 경호실장이 장관급이면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것 아니냐.
= 경호실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고, 경찰의 경우 국민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업무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Q. 당초 인수위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등 2실 체제를 말했는데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되면서 3실 체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지난번 2실 체제라고 발표하면서 경호처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다. 그 때 내가 경호처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된다고 했었다.
Q. 천안함과 같은 북한의 도발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 중 누가 이를 담당하나.
=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보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
Q.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를 유지시킬 것이냐.
= 그것은 국무총리의 소관이다. 총리가 판단할 것이다.
Q. 기회균등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