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3실 체제로 확대 개편되고, 현재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처장은 장관급인 경호실장으로 승격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비서실장 직위가 신설되고, 현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이름이 변경된다.
25일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정부 조직개편안 후속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한·미의 새정부 정책을 조율할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정책협의 대표단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정민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홍용표 실무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다.
집권당의 원내대표를 정책협의 대표단장으로 파견하는 것은 박 당선인이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2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로써 형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특별사면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靑 조직개편, '3실 체제' 확정…경호처는 경호실로 '승격'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되고, 국무총리실은 장관급의 국무조정실과 차관급의 비서실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 출범전의 2실체제로 환원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을 직접보좌하고, 직급도 장관급으로 결정돼 비서실장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며, 청와대의 경호처는 경호실로 승격된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따른 요구사항을 당선인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인원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 비서실장 신설과 관련해선 "책임총리제에 대한 해석이 많아 곧바로 연결시키긴 어렵지만 국무총리 비서기능은 제 2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행정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 총리 비서기능만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朴 당선인, 美에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단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하는 정정책협의 대표단을 조만간 미국에 파견키로 했다.
25일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정민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홍용표 실무위원 등 4명의 정책협의 대표단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상태"라면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양국간 관계 강화 방안, 양국간 공동 관심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특사가 아닌 정책협의 대표단 형태를 보내는 것은 미국 측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서 한·미간 정책협의가 실질적으로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이상득 前의원, 1심판결에 불복 '항소'…특별사면 어려울 듯
전날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에 따라 형 확정을 전제로 하는 특별사면을 받기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 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전날(24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선고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