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끝까지 모든 정부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박 장관은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대에 머무는 등 최근까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2011년 4%대의 물가 상승세가 2012년 2%대 내외의 안정세로 전환됐고, 최근까지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지표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가뭄, 폭설, 한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 등으로 채소, 설 성수품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고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 등이 상승하며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임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가절감과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하수도·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기준과 원가절감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치단체별 지방공공요금 비교·공개 등을 통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하고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3∼4세 누리과정의 혜택이 부모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혜택이 실제 부모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함께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