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19.8%, 국민부담률 26.0%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517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203조원의 국세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약 56조85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세수입 규모는 약 259조8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2013년 기준)가 약 5022만명으로 추산돼 지난해 국민 1인당 납부한 세금은 517만4000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총 203조2880억원의 국세 세수입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 징수실적을 계산한 결과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가량 세수입이 줄어들어 국민 1인당 세부담도 다소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216조3763억원, 지방세 세입예산을 약 60조원 가량으로 편성해 내년도 총 세수입 규모는 276조37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세수입 규모를 우리나라 전체인구(5022만명)로 단순히 나눌 경우 국민 1명당 올해에만 약 5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난해보다 약 33만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8% 수준으로 지난 2011년과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조세부담률이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됐다.
세금에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을 더한 '국민부담률'의 경우 지난해는 26%로 2011년에 비해 0.1%p 상승했고, 올해도 26.1%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1인당 세부담은 단순 통계로서 실제 납세자 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수입에는 근로자 등 일반개인 외에 기업 등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상당하며, 근로소득자 등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은 세금을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