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대기업 등의 유통 독과점 횡포를 뜯어고치기 위해 정부, 대형마트, 소상인 등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팀이 출범했다.
유통단계에서 값이 몇 곱절이나 뛰는 농산물을 비롯해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주요 품목별 개선팀을 꾸려,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시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유통구조개선 T/F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통산업 관계부처들은 물론 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도 참여한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 관계자들까지 T/F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고, 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직접 담기 위해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도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민생안정형 물가유통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 경쟁부족으로 물가안정 기반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이번 T/F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T/F 내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대상별 분과회의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과의 경우 복잡한 유통단계를 대폭 줄이고, 산지·중간·소비지 등 유통단계별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부족한 산지 직거래 유통망 조직을 촘촘히 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권역별 농산물 유통센터를 개설하는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산품 분과는 수입가격 안정을 위한 병행수입, 대체 유통시장 활성화 등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상인들의 유통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전자상거래, 대여시장, 재제조시장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중소상인들의 공동물류를 활성화해 제품 조달비용을 절감시키는 방법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서비스 분과의 경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인 통신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등 개인서비스 분야 대책도 마련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안정 기반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며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한 과제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