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1.6조 추정" 반박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14일 "가짜휘발유에 용제(솔벤트) 섞어서 세금 없이 판매되는 것이 연간 3억리터, 금액으로는 3조원으로 이것이 지하경제로 흘러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가짜휘발유) 추적장치를 만들었으니, 이 부분을 세원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여러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가짜휘발유의 원료인 용제 유통량이 크게 줄었다"며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가찌휘발유 유통 규모를)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그보다는 크게 줄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누구도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용제 소비량을 보면 좀 줄긴 했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과 관련해 이 의원은 "연간 2조원 가운데 절반 1조원 가까이가 허투루 쓰인다"며 "국토해양부가 유가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해상 면세유를 조사한 결과 연간 90억리터 가운데 4%가 샌다"며 "이를 돈으로 계산하면 4000억~5000억원 규모인데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감사원이 국토부를 감사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것이 147억원 정도였다"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지만,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유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6월에 면세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했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