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보다 비과세 감면 정비 우선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이른바 토빈세(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 토입세 토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토빈세 도입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모두 합의해서 함께 도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중규모 개방경제 특성에 비춰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 외환거래세 도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차관보가 한 세미나에서 발언했는데, 이게 이른바 한국형 토빈세 도입으로 보도됐다"며 토빈세 도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급적이면 현행 조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세원을 더욱 포착하는 쪽으로 가야하고, 탈루된 세원을 조세체계로 끌어들이는 노력과 함께 정책지원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감으로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 R&D 세액공제 감면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미 작년 조세소위에서 상당부분 대기업 R&D 세제지원 줄이지 않았나. 그런 노력 포함해서 다양하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가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출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일부 예산은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기존 지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특단의 방식이나 근원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 등을 떠나서 세원을 늘리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사실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외사례를 샅샅이 훑어서 창의적인 제 3의 대안을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심층토론 과정 거쳐 합의를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향후 복지지출 방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복지지출 GDP 10%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형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다만 늘려나가는 속도는 담세력, 국민소득수준과 복지수요 즉 노인인구비율 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