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세무대학세무사회의 입장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현 집행부가 이루어 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 건설업에 대한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확보 등 많은 업적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출에 대한 "회칙개정과 회칙해석"을 안건으로 2013년 3월 5일 임시총회가 소집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세무대학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하여 모든 회원의 뜻을 한데 모아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의 중임제한규정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므로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임"은 사전(辭典)적 의미로 "연임을 포함하여 거듭하여 직(職)을 맡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의 규정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의 해석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회칙 규정을 사전(辭典)적 의미와 헌법적 의미로 해석하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라도 평생에 걸쳐 두 번(1차 중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하는 것은 회칙위반이다.
세무사회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는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칙 제19조 제1항은 총회의결사항을 "회칙의 개정"이나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회는 1987년과 1995년 두 번에 걸쳐 회장 중임에 관한 의결을 하였는데, 1987년에는 연임으로 해석하였으나 1995년에는 본래적인 '중임'의 뜻으로 재해석하였다. 1988년 대법원의 판결은 1987년 한국세무사회의 내부 해석을 존중한 것에 불과하고, 1995년에 상임이사회에 의해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으므로 그 후에는 동 대법원의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중임'이라는 문언은 너무나 명백하여 해석대상이 아니지만 굳이 유권해석을 따른다면 가장 최신의 유권해석인 1995년의 해석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중임의 본래의 뜻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중임'의 의미를 본래의 뜻도 아니고 상임이사회의 최신의 유권해석과도 어긋나는 '연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회칙에서 유권해석의 기관을 상임이사회로 특정하고 있는 세무사회 회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또한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생기므로 대법원 판례(99다12437, 2000.11.24)에서 보듯 총회에서 회칙의 규범적 의미와 달리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셋째, 회장임기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더라도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효력이 없어야 한다.
일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간에 있었던 끊임없는 3선 개정시도의 역사와 현재와 같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회장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정권연장 시도의 비극을 바탕으로 태어난 현행 헌법도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라고 하여 헌정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개정을 통해서 차차기에는 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출마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세무대학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입장에 서서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원칙과 기본을 준수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이견을 줄이고 상호 협력하고 단합되는 데 일조하고자 상기 성명서를 발표한다.
2013. 2. 14.
세무대학 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