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심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내 적극 과세하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와 같은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박 장관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장 등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유공공무원 등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 여러분과 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공로로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서 성실히 세금을 내주신 덕분에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주요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줄강등되는 가운데도 이례적으로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낭보가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맞아 새로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세수확충 방안 및 조세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입기반 확충이 절실하다"며 "먼저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 중장기 시계에서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개혁추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세제의 예외를 최소화하고,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끝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박 장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을 찾아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정책 방향이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며 "실물거래 중심의 소득 파악에 그치지 않고 금융거래 중심의 세원추적 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외국 정부와 조세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등 시스템을 통한 세원확충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무로 모르게 하는 헌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국이 바로 납세"라며 "성실납세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나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