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與 간사,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위축되지 않고 심사할 것"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선 국면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이 여전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심사 중에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전날 가진 박 대통령과 여당 소속 국회 기재위·정무위 의원들 간의 오찬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을 때리고 옥죄는 것이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든지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또 서민경제가 같이 상생하지 못하면 옳지 못하지 않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대기업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선 더 이상 용납 안 한다는 균형적인 태도를 국정의 책임자로서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입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본다. 입법권은 국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선공약이자 현재 정무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일감몰아주기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쉽게 말하면 부당내부거래인데, 내부거래가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 쪽에서 내부거래 전부를 문제 삼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글로비스라는 정몽구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불과 몇 년 만에 엄청난 이익을 챙겼고 그것이 편법적인 어떤 부의 세습의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이 많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적절하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총수 개인, 일가의 관여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번번이 재판에서 실패를 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계열사 간에 부당내부거래를 입증하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일부 개정안 중에 뭐 총수의 지분율이 30%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지시, 관여한 걸로 추정하는 등 부당내부거래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전경련 등에서 반발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이라고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져야 되는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거래냐 정상적인 내부거래냐, 이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져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연 여당이 그 정도까지 법안통과를 그대로 시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제가 법안 심사 소위원장이고 심사를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하지만 이쪽 저쪽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차분하게 심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또 속도조절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며 "믿어보시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경제민주화 입법 통과를 확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