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내는 가입비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낮추는 등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별 가입비는 SK텔레콤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이다. 2011년 기준 이동전화 가입비 규모는 5700억원에 달해, 가입비가 폐지되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을 내걸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입비 폐지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알뜰폰을 활성화시키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날 미래부가 밝힌 5대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는 ▲창조경제 상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와 컨텐츠의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 등이다.
□ 미래부 신설 5년, 무엇이 변하나?…'창조경제'로 일자리 40만개 창출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기업을 현재 43% 수준에서 2017년 70% 수준으로 늘리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40만80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 1% 논문 수도 연간 1200편에서 5000편으로 늘리고, 출연연구소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생산 매출액 규모도 30조원을 100조원으로 키우고, 공공장소의 와이파이(WiFi)존도 현재 2000개에서 2017년에는 1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해외 IT지원센터도 현재 3개를 10개로, 글로벌 K-스타트업 지원도 35개를 300개로 늘리고, 전세계 톱 1% 이내의 기초과학자를 300명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 확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추진, 콘텐츠 창작 랩 설립과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소프트웨어 분야도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인재들이 갈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가가 직접 벤처나 기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