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대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영업점 밖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이익이 나면 그대로 두고 손실이 나면 청약을 철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업무는 방문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