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접 증세 주장하는 것 아냐…대기업 최저한세 18%로 올려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8일 정부가 발표한 17.3조 규모의 추경에 대해 '수퍼추경'이 아니라 '버퍼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버퍼는 컴퓨터의 저속단말기와 고속중앙처리장치간의 간극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16조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정작 경기회복, 민생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9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17.3조에서 세입결손 보전 12조를 빼면 결국 5.3조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4.1부동산 대책 지원예산 1.4조, 지방교부세 지원 1조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은 2.9조가 된다는 것.
그는 "(정부의)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용 추경이라는 것도 거짓"이라며 "17.3조 중 2.9조가 민생대응에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경기부양 및 민생을 돌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착시현상이고 허위주장이다. 이 엄청난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4월 3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경기회복 민생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며 "2.9조로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그것을 빌미로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의 국채발행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의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재정건정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이번 추경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재정건정성 문제를 어떻게 할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추경안 논의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부족한 부분들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당장 증세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MB정부에서 실시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서의 재정건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노력을 이번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한세가 15%에서 16%로 1%포인트 늘었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최저한세는 18%"라며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증세라기 보다는 감면제도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했던 것을 원상회복 하자는 것"이라며 "증세없는 재원마련을 또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자감세 철회없는 재원마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