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년인턴 부당지원금 15억 '회수' 통보
정부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인턴제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여전히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기업에서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을 청년인턴으로 참여시켜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출산을 사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여성 장애인 고용정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인턴제 등의 청년 고용대책을 실시하면서 부적격자 확인을 소홀히해 부당한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광주고용센터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A약품에 인턴으로 근무한 B씨에게 908만원의 급여를 지원했으나 B씨가 사업주의 아들인 것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고용센터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청년인턴 급여 711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계획보다 인원을 초과모집해 185억원의 예산 초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연수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해야할 의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고용보험전산시스템을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4902명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136개 사업장 근로자 140명이 육아휴직 종료일 10일에서 335일 전에 보험 자격을 상실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보험 자격을 상실한 점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기타 회사사정'으로 퇴사시킨 사업장이 858개, 이중 2명 이상을 퇴사시킨 사업장이 63개에 이르는 점을 들어 규정위반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518명의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복직하거나 해고 등으로 퇴사했고, 해고제한기간에 고용보험이 상실된 4383명 중 60%가 넘는 2694명이 '경영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보험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적발된 136개 사업장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해고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육아휴직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또 317명의 부적격 인턴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15억6753만원을 조사해 회수토록 하고 인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직계존비속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