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4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8%로 2012년 경제성장률(2.0% 예상)보다 0.8%p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3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세계교역량의 회복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과 추경편성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기회복 속도가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2013~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은 점진적이고, 국내적으로도 일자리창출 지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높은 내수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계무역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완화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을 전후해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시장 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