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지난 9일 이후 16일째 가동이 전면 중단,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특별대출해주고,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유예, 세무조사 연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 대출 회수자제·확대 지도, 전기료 납부연장 등에 더해 새로운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소속히 마련하고, 경제 관련 부처들의 대책을 총괄·조정하면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신보·기보 등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황유예 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향후 기업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책도 관계 부처들을 통해 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