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가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밀어내기' 등 대리점 제품 강매의혹 조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을 옭아매는 조사가 아니라, 전체 제조회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는데 조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양유업 조사에 대해 원칙대로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남양유업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위원장 소관이 아니다. 위원장이 개별 조사관, 심사관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나"라며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는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기업들을 옭아매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을 옭아매는 것이 공정위 역할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불공정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자도 하고, 법이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행태를 하며 잘 발전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남양유업 조사도 기업 하나만 보자면 사건 중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제조업과 대리점 간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줘야 한다"며 "다른 쪽도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쪽에도 시그널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로부터 신고를 접수,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대표 유제품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