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 미비
구자근 "철저한 검증 절차 관리 필요해"
◆…(구자근 의원실 제공)
갑질,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3명이나 관세청 산하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 및 자료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갑질과 성희롱,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및 강의를 맡기는 제도다. 현재는 통관·심사·조사·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 등 8개 분야에서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인재개발원 종합감사 과정에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직원이 겸임교수로 위촉된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 규정에 위촉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어 이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해촉 요건에 없어 겸임교수로 위촉됐던 공무원 3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하지 못했지만 출강 정지 등을 통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조치했으며, 이들은 지난 6월부로 위촉기간이 만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 5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로써 매년 해외 세관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곳"이라며 "겸임교수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