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양도세 50% 감면 등
"안정된 장기임대주택공급과 비수도권 부동산 활력 도모"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현장에 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제공).
임대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비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도세 감면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 부지로 사용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매도자의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는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다만 구체적인 양도세 감면율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음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소 방안도 담겼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지난 8월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 50%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장기 임대주택의 부족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으로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한데, 이번 법안이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될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