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등을 막는 방안만큼은 6월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되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성장이 지체되다보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며 "중국 등 후발주자가 우리를 추격하다보니 원가인하 압력이 높아져 하청업체의 지위가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문화 측면에서도 1세대는 기업가 정신으로 뭉쳐있지만 재벌 3∼4세로 가면서 기업가 정신이 이완되고, 전문 CEO를 많이 기용해 수익 위주로 운영하다보니 돈 되는데서 어디든 이윤을 창출하려는 상황"이라며 "여러 조건이 하업업체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조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가 꼭 조사만 하고 그 기업이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불법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대로된 투자활동을 하고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근절 방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적어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은 꼭 처리돼야 한다"며 "물론 6월에 안되면 8월에 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이 식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엔저 심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민주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와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관련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