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종훈 대표 발의 예정 "고의적·반복적 불공정 거래에 최대 10배 보상"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은 21일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고자 '갑(甲)의 횡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에 발의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이날 국회에서 모여 대기업과 대리점 및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를 끊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종훈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언론과의 통화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도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는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 등에 불공정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를 포함하는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의무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