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공산품의 수입가격 공개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발단은 지난 20일 한 언론사가 내보낸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 언론사는 관세청이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농수산물의 수입가격만 공개하고 공산품의 수입가격은 공개하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관세청은 21일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5월부터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에 대해 수입가격 공개를 하고 있지만 특정상품에 대한 상호, 상표 기타 영업기밀에 대한 사항은 공표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평균가격을 공표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적어 공개에 따른 가격모니터의 효과가 있을 뿐더러,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별 또는 브랜드별 가격편차가 심해 평균가격 공표효과가 적다. 아울러 가격공개효과를 높이고자 브랜드별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공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가격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가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공개품목을 조정하거나 확대하겠다"며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