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사다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은 21일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용보증 총액은 63조원인 반면 신용보험 총액은 6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신용보증은 생산이전의 투자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서도 기업활동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보험은 판매단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외상거래, 구매자의 파산 및 수입국가의 파산·부도 등과 관련된 손실위험을 헤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즉 신용보험은 자금조달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고 제품의 판매를 확대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부문 중소기업 수는 감소 혹은 정체상태인데 제조업의 경우 매출채권의 계약기간이 길고 구매자의 신용위험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의 신용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신용리스크를 적절하게 헤지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부족한데 이점이 중소기업이 다음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연구원은 신용보험을 적정하게 제공함으로서 신용리스크 헷지에 의한 중소기업 활성화로 성장사다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신용보험대상을 기업간 외상매출채권(B2B) 뿐만 아니라 일반고객(B2C)대상의 할부판매, 외상거래, 유통회사납품, 수출거래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생산자조합이 유통회사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기초로 ‘유통매출채권’ 개념을 정립하여 제도화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용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