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2월29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심판원이 설립 5주년을 맞았다.
납세자 불복청구 사건의 85% 이상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그동안 납세자 권리구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며, 서민·영세납세자를 보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심판원이 더욱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해 진정한 납세자들의 '친구'로 거듭난다.
조세심판원(원장 박종성)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0여명의 직원들이 모두 참석한 위크숍을 실시하고, 심판원 설립 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심판원은 지난 2008년 세정 및 세제기관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자 권리구제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업무효율화를 통한 심판청구 처리건수 증가, 평균처리일수 단축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납세자 의견진술 확대,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현장확인 조사 확대, 전국순회심판 실시 등으로 심판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다만 심판원은 조세불복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 특성상 업무 전문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등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도 되돌아봤다.
지난해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 건수만 6444건에 이르는 등 증가하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조직·인력 여건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심판사건을 보다 충실히 조사·검토하기 위해 노력, 90일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는데도 다소 한계를 노출했다.
심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본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은 물론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심판업무를 한층 개선하기 위해 인력증원 등을 통한 신속한 심판사건 처리에 주력하고,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심판원 직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감사관을 강사로 초빙,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후 모든 직원들이 조세심판원 윤리규범 준수 등에 서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