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우리가 직면할 미래 트렌드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정책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경제 정책의 틀을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운영하던 경제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들을 이번에 모두 폐지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실상 유일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가 되었다"며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네 개 분과를 통해 경제 관련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 시점에서 가장 긴요한 정부 정책과 중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여러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일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거시금융분과에는 "엔저와 미국의 양적완화,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고, "남북관계 변화와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등 중장기적인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안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분과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고, R&D 확대와 창의적 인재 양성, 선순환 자금 생태계 조성 등에 창조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분과를 향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의 불공정 관행은 물론이고 그런 관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분과에는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 푸어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라며 "민생경제분과가 중심이 돼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