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접수 12만건
29일 신고분부터 포상금제 시행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을 신고한 사람에게 분기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수신행위 신고에만 해당하던 포상금 제도가 불법채권추심, 이자율 위반, 대출사기,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까지 확대된 것.
유사수신이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앞으로는 허가를 받은 업체라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기존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기여도 등에 따라 50만원, 30만원,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29일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또 피해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접수되는 신고는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개입한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본인이 당한 피해를 신고하고 싶으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신고가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신고는 11만6826건. 이중 1만3835건은 수사 및 법률지원 등 피해구제가 실시됐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서민생활과 밀착돼 있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포상금제의 효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SNS, QR코드 등을 통해 신고 채널을 늘리고,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