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역외탈세 4789억원 추징…추가조사 확대
불법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46명 추가 세무조사
최근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취재를 통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재계 인사 명단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한 추가적인 '기획세무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입김?…역외탈세혐의자 추가 세무조사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4798억원의 세금이 추징됐고, 현재 45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은 홍콩, BVI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소득을 은닉·탈루하거나 해외급여나 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이날부터(29일) BVI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을 탈루한 23명에 대한 추가적인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스위스 비밀계좌에 무역 중개 수수료를 은닉한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와 관련된 이익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를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회사 등이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향후 역외탈세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를 분석·대조해서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리대금업자, 고액학원, 가맹본부 추가 세무조사 =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리대금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46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추가조사 대상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뒤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자, 갑을관계을 이용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적인 수강료 인상으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착수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5월 현재 불법사채업자 등 136명의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5억원을 추징했고,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체 66명에 대해서도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추가로 30명을 조사 중이다.
조사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세금추징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고리사채업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불법 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