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모두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회의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들 4개 기관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요소투입 중심 성장 한계 및 인구구조 고령화를 들었다.
요소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감소 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한다는 지적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 성장의 고용기여 효과 약화도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고,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성장 부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대기업의 생산성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27에 그쳐 독일의 62에 비해 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히 소수의 중소기업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 산업 구조와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 확대 등도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으며, 가계지출의 고비용 영역확대도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꼽혔다.
고소득 서비스에서 일자리 성장이 저조하고, ICT서비스도 성장, 고용이 저조해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 영역에서 선진국 대비 100만명 이상의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인적복지 투자 확대 등 안정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칸막이 제거 등 정부·공공부분의 생산성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