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원칙 이행 방안이 올해 G20논의를 통해 큰 틀이 마련될 것이지만, 나라별 특수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은 각국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제출안과 의원입법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회논의를 통해 조속한 법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
조속한 금융소비자보호 법제 마련으로 감독체계 마련 및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노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금융기관의 공시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덴마크의 경우 모든 투자 상품을 위험수준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의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게끔 돼 있다"며 "이는 단순하지만 정보전달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소비자 보호의 사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는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과유불급'의 논리를 설파했다.
노형식 연구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지나칠 경우 금융소비자가 위험을 회피하거나 헤지 수단이 가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영업행위 규제로 대응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상품판매 제한 등은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