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세전문 연구학회인 한국세법학회가 최근 기업 및 일반국민들의 해외 진출·투자가 늘어나며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국제조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옥무석,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29일 현직 판사 등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법원조세커뮤니티와 공동으로 오는 31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제조세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조세의 개인거주자의 판단기준'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엄상섭·이경훈 등 2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참가한다.
이의영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국제조세의 수익적 소유자 해석-OECD 모델 변천과 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내놓는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전에 김용대 법원조세커뮤니티 회장(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직접 참석해 축사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