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사진)은 29일 일정 규모이하의 중견기업에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하도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원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상 각종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52.7%는 대기업의 하도급을 받는 수급사업자로서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이른바 乙의 지위에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이 보호받게 되어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도급법안 발의에는 송 의원 이외에 이낙연, 유승우, 이학영, 정호준, 이춘석, 김영주, 유성엽, 박민수, 이상직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