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주요국 각료들이 모인 OECD 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적완화가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해치고,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규모 양적완화로 인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13년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우리 정부 대표로는 처음으로 하이라이트 세션인 'OECD 경제전망'의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양적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례없는 규모로 지속되는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소개하며, 각국 정부에서 창조경제와 같은 구조개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활력 조치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과 같은 재정여력국들이 부진한 글로벌 수요를 보완해 긴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추경과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의 조합이 한국경제는 물론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전략과 같은 구조개혁 전략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