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예산 편성위해 재정기준선 전망 도입해야"
전체 의무지출 중 '국민연금' 증가속도 가장 빨라
향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페이고(paygo)'제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재정기준선 전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5일 발간한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서 재정기준선 전망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의무지출에 대한 기준선 전망 결과를 제시했다.
재정기준선 전망(Fiscal Baseline Projection)이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수입,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전망하는 것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장래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가능케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페이고(paygo)란 새로운 재정재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이전재원, 복지지출,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2016년까지 5년간 의무지출 총액은 850.6조원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동안 총지출은 연평균 5.3%(정부 계획 4.6%)로 증가하는 반면, 의무지출은 연평균 6.0%로 총지출 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무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지출이 7.2%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지방이전재원 6.6%, 기타의무지출 4.3%, 이자지출 -0.8% 순이었다.
복지지출 중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은 연평균 9.4%, 노인복지(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는 연평균 9.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공적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의 연평균증가율이 12.5%로, 전체 의무지출 중에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가장 빠른 지출 증가세는 모두 노인복지 부문(장기요양보험 9.3%, 기초노령연금 9.0%)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운용 여건에 적합한 규모로 복지지출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재정점검을 위한 기준선 전망을 제도화하는 한편, PAYGO 제도의 도입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