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5년간 복지분야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정부의 총 지출 전망치보다 뛰어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의무지출 총액은 매년 151조~190조원으로 연 평균 6%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이란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재원을 뜻하는 것으로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재량지출'과는 다른 개념이다. 의무지출에는 복지분야, 이자지출, 지방이전재원, 기타지출 등이 포함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기간 동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등 모든 지출을 포함한 총 지출 전망치의 연 평균 증가율을 4.2%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는 예정처가 발표한 의무지출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 전망치에 따르면 의무지출 중에서도 복지분야 증가율이 7.2%로 5년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전재원은 6.6%, 기타의무지출 4.3%, 이자지출 -0.8%으로 전망된다.
복지분야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연 평균 증가율은 12.5%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요양보험은 9.3%, 기초노령연금은 9%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복지 의무지출의 대부분은 노인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는 재정(국비)은 2013년 3조2072억원에서 2016년 4조19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3년 5404억원에서 2016년 695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국민연금은 2013년 12조8303억원에서 2014년 14조4908억원, 2015년 16조3895억원, 2016년 18조987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분을 보전하고 지자체 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지출 전망치는 5년간 연 평균 6.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6.9%, 교육재정교부금은 6.4%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향후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의 총수입, 총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전망하는 '재정기준선 전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