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부터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창조경제'의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선진국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과학기술·ICT 역량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리는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방향타를 돌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올해에만 6조9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오는 2017년까지 매년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상당한 수준의 창조경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쉽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등을 3大 목표로 제시했다.
□ 창업 쉬운 한국 만들기…"창의성·아이디어 '돈'으로 바꾼다" = 우선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3대 목표를 중심으로 6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가진 국민들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융자 중심으로 지원했던 창업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바꾼다.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 등은 물론 5000억원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곧 바로 시장에 접목시키고, 돈 되는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유형별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벤처·창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개설하고, 벤처기업 M&A 관련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로 M&A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 新산업·新시장 개척…"창조경제는 과학·ICT 비타민" = 특히 기존 산업에 창조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융합시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다.
창조경제를 통해 기계·제조업 등 성장동력이 떨어진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축수산업·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력산업들은 IT융합혁신센터, 민관공동 차세대 소재·부품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낙후된 전통산업은 IT 기반의 관리시스템 확대 등으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실시해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시켜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도 발굴한다. 21세기 언어로 불리는 SW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터넷 산업도 육성한다.
□ "글로벌 창의인재 길러낸다"…스펙초월 채용시스템 도입 = 창조경제를 실현할 새로운 인재들도 양성한다. 창의성·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 및 대학교 교육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중등생이 수학,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교육을 교과서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융합인재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외의 타분야에 대한 지식까지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융합 학과도 설치한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창의적인 역량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학력·스펙 이외의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청년인재 선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스펙초월 멘토스쿨도 이달 중으로 설립한다.
한편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 R&D 예산 40% 기초연구에 투입 = 또한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정부 R&D 예산 중 40%를 기초연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ICT로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이동통신, 실감미디어 등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개발하고, 해외사장을 목표로 10Gbps 인터넷과 차세대 Wi-Fi 네크워크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춰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SW혁신 기본계획, 방송통신·디지털콘텐츠 진흥계획,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산업부문 창조경제 전략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7월 이후에는 대학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 전략,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 등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