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는 등 재기(再起)를 도모하는 이른바, '재기중소기업인'들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은 재기중소기업인이 안고 있는 체납세액을 일정기간 처분 유예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재기중소기업인이 재산 압류를 유예 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면 2015년 12월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 제공여부를 결정해 재기중소기업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현행세법상 체납처분 유예는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등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예 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있는 등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