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연설,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을을 위한 정치'를 강조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대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자체를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하지만 자칫 '하향 평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 상임위 별 위원장 간사단으로 구성된 원내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의 연설을 잘 들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간사들은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갑을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갑을 관계법과 경제민주화 입법 통과를 강조하자, "편 가르기"에 이어 "하향평준화"로 평가 절하해 민주당의 입법 추동력을 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앞서 김한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을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6월 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명명했다.
이어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과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