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명분이 주세에 대비해 떨어지는 담배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재원조달 방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조세정책토론회'에서 "주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보편적 증세에 가까워 간접증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담배세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 한계'라는 발제문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하지만 담배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기타 부담금 등으로 7조원 정도를 흡연자들이 공공분야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어 담배세는 이미 충분한 수준을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피해 규모가 18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주세 수입은 2010년 기준 2조7000억원 정도로 집계된다"며 "담배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을 술이라는 품목의 사회적 비용과 과세액과 비교해볼 때 정부는 당연히 술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세를 재원조달방안으로 생각하는 이유로, 김 교수는 흡연자보다 음주자가 사회적으로 훨씬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20% 수준인 것에 비해 성인 음주율은 60% 정도로 이 정도 규모의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기분을 마뜩치 않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