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할 경우, 최대 46조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모든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할 경우 2014~2017년까지 발생하는 세수확보 규모는 42조6000억~46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 건수는 44건으로 감면세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에는 50건(8조원), 2015년 이후에는 70건(3조4000억원)이다.
하지만 일몰제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일몰 대상 비과세․감면 제도는 50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일몰 폐지된 제도는 14건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42건의 제도가 일몰이 도래했지만 실제 폐지된건 9건이었으며 2012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103건 중 16건이 종료됐다.
박 교수는 "일몰제가 실제 일몰로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며 "2012년 정부부처의 조세감면 요구도 181건에 이르는 등 조세감면 신설에 대한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 신설이나 연장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입법안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조세감면을 요구하는 의원 입법안의 수는 135개였다. 의원들의 입법안을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세감면에 대한 총량 통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조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다. 실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조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1~1.87%p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 정부의 조세감면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선 세수효과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조세감면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하고 예상세수감소 효과 등을 정밀 분석해야 한다"며 "기금이나 부담금 평가처럼 민간의 참여를 강화해 객관적인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