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이 비록 항목 별로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혜택을 지속시키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5일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원확보책의 일환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세제실장은 "복지재원에 필요한 135조원 중 60%, 약 84조 정도는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고 나머지 51조는 세입기반확충을 통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세입기반확충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비과세·감면을 지목했다.
김 세제실장은 "정부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과 같은 방법을 택한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위축 등과 같은 우려 때문에 세금인상을 자제하고 세원을 넓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과세·감면은 하나하나 항목별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가 미처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비과세 감면 원칙대로 일단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다시 필요하면 재차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세제실장은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나 서민중산층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대기업이나 고소득 계층에 조금 더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하는 설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