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들이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윤 한양대학교 교수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세법상 정해진 간이과세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낮은 세금만 내는 사업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찾는 고객들로부터 제대로 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개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경쟁 영세사업자들간 가격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불법 경쟁'을 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탈세를 조장하는 격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영세사업자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세사업자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 그들의 사업이 위축되는 문제라면 그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됨에 따라 소득금액이 제대로 노출되면서 세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