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고, 이번 달 말에 종료될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를 비롯한 지방세 정책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장 7월부터 취득세율이 기존 4%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다.
19일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연장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안행부에서 취득세를 추가로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취득세 50% 감면혜택은 이번 달 말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난해 9.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12년 연말까지 50%가 감면됐다. 정부는 이후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취득세 감면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 등으로 인하돼 취득세를 50% 가량 감면 받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도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계획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당장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전망이다.
실제로 안행부 입장에서는 취득세 감면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곳간이 바닥난 지방재정에 타격을 피할 수 없어, 섣불리 연장할 처지가 못된다.
기재부도 당장 공약가계부 이행 등을 위해 135조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경우 지자체에 세수부족분을 보전해 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며 "지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신설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4.1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는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정책이야말로 그동안 가장 효과적인 단타 거래활성화 대책이었던 만큼,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다.
김연화 IBK 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나마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단타 대책 중에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이 효과적이었는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 거래절벽이 예상된다"며 "취득세 감면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해 4.1 부동산 대책에서 마련한 양도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거래가 호전 기미를 보였지만, 현재는 거래활성화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고 6월 이후 거래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으면 주택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올 가을 이사철에 또 다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취득세율을 반복적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2% 등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