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중국에 국빈 방문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실무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양국간 실무단이 만나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민감한 쟁점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부산에서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한·중 FTA 제6차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결과 일부 쟁점에 대해 여전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도 쑨위앤장(孫元江)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대부분 협상에 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인식을 같이한 것을 바탕으로,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한 분야별 협의로 진행됐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
특히 상품 분야에서 양국 대표단은 자유화 수준을 비롯한 상품 분야별 지침(모델리티, Modality)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산업부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에서는 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모델리티 문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거나 양국의 의견이 접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양국간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위생 및 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 대표단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이 양측 간 입장 차로 인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차기 협상에서는 잔여 쟁점을 줄여나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FTA 7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로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