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안행부간의 논쟁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을 끝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하자 국토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안행부는 지방재정을 감안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두 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이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은 결국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복지·문화·교육·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지역발전 정책의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