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 입증안해도 배상 가능
피해자가 손해액 입증 어려우면 법원이 손해액 산정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위반 사건 조사
사업자의 부당ㆍ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가 간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원활해졌다고 발표했다.
개정전에는 부당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금액도 직접 계산해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다.
이러한 법규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들은 사실상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입증이 어려워 공정위가 부당광고 사업자를 시정조치하고 이러한 조치가 대법원 등을 통해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손해액 인정제도가 도입됐다.
이밖에도 표시광고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위반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 마련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포는 법안 정부이관과 대통령 제가 과정을 거쳐 7월말 경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