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귀태(鬼胎)' 발언으로 급랭한 국회가 당사자인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사퇴와 여야 합의 끝에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등의 현안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주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다. 가짜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분석·검증을 통해 환급이 원천차단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상당한 수준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시장은 미국 통화정책과 국내 기준 금리 동결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분리를 골자로 하는 금융 감독 개편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 어수선한 모습이다.
□ 정치권 파행…국정원 국정조사 등 놓고 신경전 가열 =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는 기한이 45일인데다, 이미 10일 이상이 경과했다.
이번주에도 국정조사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실상 대선 개입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에서 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증인 채택을 포함해 국정조사의 범위,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대운사 사업'이라고 평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친이계(친 이명박 전 대통령 인사) 의원들은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서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 부가세 부당환급 원천 차단, 수입 업체들 '울상' =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도록 했다.
그동안 수입 업체들은 과세표준 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있어도 이유를 불문하고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가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부가세 환급이 원천 차단된다. 일부 업체들이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중소형 업체들은 법 개정으로 '한숨'의 깊이가 깊어졌다. 단순 착오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내심 법안 통과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이 시행되면 상당한 '세수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 관세청은 이번 법 개정으로 2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금융시장 안정, 금융 당국 조직 개편 임박 = 벤 버냉키(Ben Bernanke)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입'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귀가 쏠려있다.
지난달 그가 양적 완화(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늘림)를 축소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이 요동치자 이를 인식한 듯,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또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 당국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구조 개혁이 눈앞으로 다가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예고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감원은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현 금융소비자보호처)으로 분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관련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