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 허위사실 유포" "국민 63.6%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촉발시킨 새누리당 서상기·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법 제155조 12호에 따라 국가기밀누설 및 품위유지·공익우선 위배,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의 정문헌, 서상기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했으며, 회담결과를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돌아가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고 징계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정문헌 의원에 대해 "2012. 10. 8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록이 존재한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미 징계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심히 자중하여야 할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지난 해 12월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 앞에서 제 말이 사실임을 고하면서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지난 11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으로 본 북방한계선' 자료집을 발간해 노 전 대통령이 NLL수역을 포기했다는 등 허위사실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0일 국정원이 제공한 대화록과 발췌문을 무단 열람한 후, "노 전 대통령은 NLL포기 발언은 물론이고 수시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 드린다'거나 '앞서 보고 드렸듯이'라는 식의 말을 썼다. 내말이 조금이라도 과장됐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또한 사실을 왜곡해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징계안을 함께 발의한 설훈 의원은 두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NLL 포기'와 '보고했다'는 발언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두 의원은 잘못을 시인하고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안 발의에 참여한 김경협, 최민희 의원 역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정문헌·서상기 의원의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63.6%로 나왔다"며 거듭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한편, 김경협·최민희 의원이 의뢰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정원 사태와 경찰의 왜곡수사발표가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48.7%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서는 58.3%가 '국가기록원이 정부여당을 위해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의견이 38.4%로 가장 높았다.
여론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RDD(단순무작위추출법)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 7.2%)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