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견기업계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강화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R&D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는 목소리도 반영이 안 됐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기준은 모든 중견기업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
2011년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수는 총 1422개로 전체 매출액은 373조원에 달한다. 중견기업 한 곳당 평균 262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견기업계는 세금공제 기준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가업상속은 기업영속성의 문제인 만큼 세법개정이 절실하다. 공제기준을 1000억원씩 찔끔찔끔 올릴 것이 아니라 최소 1조원 이상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독일식의 제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 독일은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세금을 공제해주고 피상속인 요건도 두지 않는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들은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