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최근 7개월 연속 1%대에 머물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단기적 대응보다는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비축해놓은 물량을 내놓거나,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장마·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배추 등 서민 식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일시적 수급불안에 따른 물가상승을 고려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를 정부가 인수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추·시금치 등은 향후 기후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정보제공, 대체품목 소비촉진 등을 통해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가격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산정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명태, 고등어 등 수산물의 경우 어획량 부진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 수급안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내놓는 한편, 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면세유 공급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적조가 동해까지 확산되면서 양식어류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단기적으로는 치어 방류 및 성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조 관련 R&D 강화, 피해복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는 돼지고기 등으로 편중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고지방부위(삼겹살, 목살 등)는 가격이 상승하고, 저지방부위(앞다리 등)가격은 싸게 거래되는 등 부위별로 가격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정육점에서 저지방부위 고기를 사용해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정육점이 직접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부피가 큰 가공품을 분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즉석제조·판매 활성화를 높이기 높이기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다양한 식육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R%D 투자확대,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도입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