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면서 관련 제재가 강화될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조항에 따라 특별히 예외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금융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없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 마케팅 목적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인화 금감원 개인정보보호TF 실장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부가서비스 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내년 법 시행을 대비한 약관과 서식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또 주민번호가 분실이나 유출되는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금융사에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회사대표(CEO)의 해임이 권고될 수 있다.
또 주민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사항이 의무화 된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와 정부 합동점검단과의 공동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금융분야에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